한국도서관협회 성명서-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존치를 촉구한다

2022-07-15 15:34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서울--(뉴스와이어)--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가 30개 도서 관계 단체 및 문헌 정보 학계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5일 밝혔다.

◇한국도서관협회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위원회를 구조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부실 및 형식적 운영 위원회 폐지 △부처 업무 수행 위원회는 폐지 및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성격 위원회는 통합 및 성격 전환 △필요성 인정 시 최소한 유지하되, 나머지는 총리 소속 이관 등 4가지 정비 기준 아래 60~70%를 줄인다고 7월 5일(화) 밝혔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 필요성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모든 도서관은 한국이 경제 부국, 기술 강국,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이자 제3의 사회적 장소다. 도서관 중심의 지식문화 인프라가 충실하지 못하면 경제적 풍요와 최첨단 정보 기술은 사상누각이고, 사회적 불평등과 부끄러운 자화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도서관은 대다수 국가와 사회에 존재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공재이자 문화 기반 시설이다. 도서관을 통한 지식 정보 이용은 지적 수준을 높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평생 학습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며, 대출·열람 서비스는 독서 생활화, 경제 강국으로 이어진다. 국민 독서율이 1% 늘면, 사회문화적 역량의 강화에 따른 GDP도 0.2% 증가한다.

셋째, 도서관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한국 사회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첨병이자 초석이다. 도서관을 통한 인문주의 확산, 민주시민성 함양, 정신문화 수준 제고는 모든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전략적 메뉴이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국정 목표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도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김구 선생이 염원한 ‘아름다운 문화국가론’을 실천하고, 지식문화 선진국을 견인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도서관법’ 개정법에 그 명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칭한 이유도 도서관 선진화와 문화 선진국 창출을 선도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다섯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현행 도서관 시스템, 특히 공공도서관의 제도적 후진성(행정체계 이원화와 난맥상, 중앙 부처 총괄 기능 취약, 광역 대표 도서관의 위상 저하, 광역시도 단위의 시스템화 부재, 전문 인력 절대 부족 등)을 개혁하는 주체다. 오랫동안 누적된 제도적 불합리성과 시스템적 취약성을 해결하려면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법적 권능을 기반으로 관할 부처 및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거중·조정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국민의 지식문화적 삶은 고사하고 도서관 중심의 문화 선진국 구현도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 2만2415개 관(국립도서관 4개, 공공도서관 1208개, 작은도서관 6448개, 대학도서관 450개, 학교도서관 1만1787개, 전문도서관 613개, 교도소도서관 52개, 병영도서관 1812개, 장애인 도서관 32개)을 대표하는 전문 단체로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떤 정치적 호불호나 집단적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배제한 채 오직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부국, 평생 학습 강국, 인본주의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체로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법’ 제17조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45년 설립 이래 70년 여간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과 권익 증진,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전국의 국가,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1400여 개관과 도서관에 근무하는 개인 176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전문직 단체다(2022년 6월 30일 기준). 총 13개 부회 및 지구협의회(부회 9개와 지구협의회 4개)를 두고 있으며, 도서관계 주요 현안을 연구 조사하기 위해 교수 및 현장 사서들로 구성된 13개 전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l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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